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은행처럼 돈을 맡아 굴리는 일을 인가받지 않은 자가 하는 것을 막습니다. 원금을 돌려준다거나 정해진 이자·배당을 준다고 약속하며 돈을 모으는 것이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사기 현장에서는 "매달 3% 지급", "원금은 언제든 출금" 같은 말로 시작해 초기 투자자에게 실제로 수익금을 몇 번 지급합니다. 이 돈은 대개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원금에서 나오며, 신규 유입이 줄어드는 순간 지급이 멈춥니다.

돈을 맡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수당을 주는 구조가 붙어 있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지인을 끌어들인 경우 그 지인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황을 정리할 때 이 부분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