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나면 회원비 돌려드립니다”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01어떻게 진행되나

02이런 말이 오갑니다

대화에서 자주 보이는 문장 유형과, 그 말이 노리는 것.

03돈이 빠지는 지점

04송금 전에 확인할 것

• 결제 전 계약서·약관의 환불 조항을 끝까지 읽고, 구두로 들은 환불 조건이 서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문자나 메신저로 그 약속을 다시 받아 둡니다.
•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업체라면, 그 자체로 정상적인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 카드 결제 내역에 찍히는 가맹점명이 업체명과 같은지 확인하고 결제 대행사 이름을 기록해 둡니다.
•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파인(FINE)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여부를 함께 조회합니다.
• 환불 요청은 전화보다 문자·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고, 답변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05피해를 알았을 때 — 대응 개요

1. 계약서, 결제 영수증, 상담 통화 녹음, 환불 요청 메시지를 한곳에 모읍니다.
2.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 이의 제기·결제 취소 절차와 기한을 바로 문의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3. 한국소비자원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을 검토하고, 업체 대응이 사기에 가깝다면 경찰 신고를 병행합니다.
4. 부분 환불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문서가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5. 업체가 사업자 정보를 바꾸거나 잠적했다면 지급한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민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피해구제 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경우나 일부 투자 사기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송금한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06자주 묻는 질문

07이 수법으로 분류된 명칭

08함께 읽을 해설